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국민연금 시대가 불안하다. 졸속으로 민원대란까지 초래했고 연기와 시행을 오락가락하며 정책혼선을 빚었던 국민연금의 4월 전국민 확대실시 는 여전히 미비점 투성인데도 닻을 올려버린 정부만 소득신고율 95%를 전망한다며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추가가입 신고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해 가면서 말이다.
딱한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왜 낙관론으로 자위만 하는가. 이럴까 저럴까 한 끝에 국민연금 강행방침을 정한 후 1만명이 넘는 공공근로홍보요원까지 투입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국민 신고 설득작업을 벌여 65%인 654만명이 신고했다지만 이 가운데 실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255만명으로 44%에 그친다. 절반이상이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상한 60%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게 아닌가. 이러고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불보듯해 아무도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정착하리란 기대는 할 수가 없다.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도시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지나치게 하향신고해 월평균 신고액수가 90만원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148만원과 비교할 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는 보험료를 둘러싼 공평성 시비까지 일으킬 소지가 많다.
내달부터 50%나 오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은 『내 보험료로 소득을 낮게 신고한 도시자영업자들을 돕는 꼴이 아니냐』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결국 보험료를 착실히 내는 사람들만 손해 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민원대란 이후 신고권장 소득을 사실상 폐지해 자영자의 하향신고가 일반화 돼버렸고 보완책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것도 내놓았지만 이는 보완책이 아니라 차라리 미봉책이다.
그때문에 대도시지역 가입대상자들이 소득신고를 관망하고 있으며 의무가입 취지를 더욱 흐리게 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80여만명이나 추산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덩치 큰 도산매업자 등 일부 고소득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는 대면설득을 통해 상향조정하고 휴폐업자 실직자 등 납부예외자들을 연금에 편입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닐성 싶다.정부의 정책수행이란 이번 국민연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짱이나 강행하는 힘만으로는 안되는 일이 허다하다. 시행 이틀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도 계속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보험재정분리나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게 국민연금의 취지에 근접하는 첩경임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