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사시제도 대수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법조계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대법원과 협의해 당초 내달중 구성할 예정이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발족을 서두르기로 하고 세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이날 김대통령이 언급한 사법개혁추진위는 법무부가 지난 1월말 터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법조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건의했던 것.법무부는 당시 김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으로 법조개혁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대략적인 기구설치 및 운용 방안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디어는 이번에 확정된 정부 운영및 기능조정 방안에도 포함됐고, 결국 법조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기구로 중립적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가 빛을 보게 됐다.

정부는 우선 사법개혁추진위가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등 법조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인 만큼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추진위에는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단체 등 법조 3륜을 대표하는 인물 이외에 학계, 언론계 등에서 선발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개혁추진위가 오는 8월말 마련할 법조개혁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판.검사의 예우조정 문제를 비롯해 검찰인사제도 개선 방안, 법조 부조리 근절대책, 인권보장 기능 확충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사시 정원 및 과목의 조정에서부터 법대교육과정 및 사법연수원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사법개혁추진위가 떠안게될 과제이다.

정부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대학을 사시 수험생 양성소로 전락케하는 등 부작용이 엄청난 점을 고려, 이번만큼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계획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사시로 일원화 돼 있는 법조인력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안과 오는 2002년 법무서비스 전면 개방에 대비한 법조 현대화, 국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미 사법개혁추진위의 과제로 올라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추진위는 일반인들이 개혁의 사각지대로 여기고 있는 법조계의 총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가급적 이달중 추진위가 구성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