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세칙 논란

'금강산 관광세칙'은 존재하는가. 현대그룹이 지난 22일 금강산 관광을 알선하는 협력여행사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금강산 관광객들이 북측의 관광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문 사례들을 밝힘에 따라 금강산 관광세칙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북측과 관광세칙에 합의하지 못해 관광세칙이 없는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초에도 북측과 협상을 했으나 최근에는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관광세칙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측이 주장하는 관광세칙을 우리가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현대가 금강산 관광객들이 북측의 규정을 위반, 벌금을 물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광세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현대측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대측은 "고객들이 관광중 하지말아야 할 사항들을 지켜주지 않는 사례들로 인해 최근 들어 전체 출항시간이 2, 3시간 지연된다든지 관광을 허가받지 못한다든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이와 관련 "'북측 세칙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당국의 입장은 벌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관광세칙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측 세칙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현대와 북측간의 협의에 따라 돈을 주는 것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등 세칙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사안별로 협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까다로운 관광세칙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의 행동을 문제삼으면 북측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이를테면 북측은 관광세칙을 통해 관광객의 직장과 직위를 명기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북 과정에서는 직장과 직위를 기재해야 했고 KBS기자들은 입북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대응자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