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1일 오후 김종필(金鍾泌)총리를 방문,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시안을 보고했다.
진 위원장이 이날 보고한 정부시안은 20일 김총리로부터 시안작성을 위한 지침을 받은 후 새롭게 작성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확정안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안은 부처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정원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기능 소속문제 등 일부 민감한 쟁점기능 조정문제는 22일 김총리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례보고에서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1~3급 고위직공무원을 내.외부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는 개방형임용의 폭과 시행완료시기도 최종결정이 유보됐다.
시안은 그러나 총리실,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는 국정홍보 기능을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되 현재처럼 공보실을 총리실에 두지 않고 법제처처럼 총리산하의 별개 독립기관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은 또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을 명확히하는 선에서 단일안으로 정리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통합도 현재 실업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시안은 예산기능 소관부처 등 일부 쟁점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일안으로 정리가 돼 김총리와 김대통령간 쟁점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대로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