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앞서 석방된 17명의 '미전향 장기수 북송'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무조건 북송'주장과 납북인사와 상호교환의 '조건부 북송'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KBS는 지난달 2시간이 넘는 심야TV토론회를 가졌다.
그 내용중 '무조건 북송'을 찬성하는 강정구(동국대)교수와 '조건부 북송'을 주장하는 정용석(단국대)교수의 소견요지이다.
강교수는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반해 북한은 지금 300만이상의 국민이 기아상태에 있는 약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미전향수의 태도를 혁명적 행위로 보고 있어 납북자와 상호교환인 '조건부 북송'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 인도주의적 아량에서 '무조건 북송'을 하게 되면 그들도 남한의 뜻을 알고 변화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교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북한당국과는 아직 전쟁상태의 연장인 휴전상태로 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정이 남한영해를 침범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 더욱이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치 않는다. 휴전, 그리고 핵(劾)시설문제 등을 주로 미국과 협상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전향수의 행위를 혁명행위라고 아직 믿고 있다. 이들을 납북인사와 교환없이 '무조건 북송'한다면 그들의 범죄를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미전향수의 북송은 납북(拉北)중인 한국인사와 상호교환 조건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개인생각으로는 '조건부 북송'에 공감한다. 그것은 북한이 아직도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한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포용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북한이 한국을 그들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기개발과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보면 단시일내에 그 체제의 붕괴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고사(故事)가 떠오른다. 송 양왕(襄王)이 초(楚)나라와 대전하고 있을때 목이(目夷)공자가 양왕에게 이렇게 청원했다. "적(楚)이 진지를 갖추기 전에 공격하지"라고. 이에 양왕은 "군자(君子)는 타인이 곤궁할 때 괴롭히는 짓을 하지 않는다"며 공자의 청을 거절했다. 양왕이 군자연하며 태연하게 있을 때, 초나라의 공격을 받고 무참히 패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양왕의 인(仁)은 인(仁)이 아니라 자국의 패망을 초래한 최악의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이다.북한에 대한 포용과 화해정책도 좋지만 송양지인(宋襄之仁)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