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회담 대화록 요약

입력 1999-03-18 00:00:00

김대중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경제회생과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협조가 담긴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대화내용은 시종 견해차를 보였다. 다만 "두사람이 인간적인 관계와 문제도 논의했고 이총재도 만족했다"는 발표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대화 요지

▲정치개혁

이총재=정치개혁은 여야가 함께 이뤄내야 한다. 내각제 개헌 여부가 거론되고 있으나 권력구조는 정치관계법의 상위개념이므로 개헌 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의 뜻이 표명돼야한다.

김대통령=상반기중에 정치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자

이총재=상반기라는 표현은 곤란하다. 조속히로 고쳤으면 좋겠다.

김대통령=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선거구가 확정돼야 전당대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도와달라.

▲한일어업협정

이총재=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국민에게 주었다. 재협상해야 한다.

김대통령=독도와 어업협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 쌍끌이 어업, 복어채낚기, 오징어잡이 등이 잘못됐다.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

▲인사편중

이총재=국민감정은 인사편중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지역감정, 이기주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이 제2건국운동이다. 이 운동에 공무원이 참여해야 부정부패가 없어진다. 그러나 민간주도로 할 것이다.

▲대북정책

이총재=대북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

김대통령=끝까지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포용정책이 안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있다.

▲도청, 감청문제

이총재=불법도청·감청·고문·정치사찰등 인권침해는 근절돼야 한다.

김대통령=고문증거가 확실하면 굳은 결심을 갖고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정치사찰과 다르다▲권력기관 정치적 중립

이총재=특검제와 정보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해야 한다

김대통령=특검제는 야당때 우리도 주장했으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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