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인위적 정계개편 중지합의 배경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간의 17일 회담 합의문중 '인위적인 정계개편 중단'을 명문화한 대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의 정계개편 중단의지 자체는 김대통령등 여권 지도부에 의해 거듭 피력돼온 것이나 이번엔 구두약속을 넘어 문서화까지 했다. 회담에 앞서 한나라당측이 여권의 보다 확실한 입장을 받아내기 위해 합의문 명기를 요구키로 했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론 일단 야당측 요구가 전면 수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치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온 야당파괴등 정계개편을 둘러싼 공방전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통령이 이같은 합의를 하면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결코 안된다"는 용어까지 수용한 데서 여권의 속사정까지 감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업난에 편승한 노동계 춘투(春鬪)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 조기에 정치권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껴 왔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과 함께 상반기중 완료키로 한 정치개혁 작업도 순항시켜 나가겠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 정계개편 작업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는 정계개편 중단과 관련, "인위적인 작업을 중단한다는 뜻이지 자발적으로 입당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물론 야당측 반발을 의식, 의원영입을 통한 당세확장 움직임은 가능한 한 자제될 것이다. 즉 여권은 영입작업보다는 정계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정국상황을 조성하는 쪽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나 정당명부제 도입 등의 움직임도 선거제도 개혁이란 명분에 편승, 궁극적으론 기존의 여야구도에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계산을 이면에 갖고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 급부상한 5공 신당설 등도 주목된다. 여권측의 교감여부와는 관계없이 정계개편 구상과 관련, 영남권 신당창당을 통한 연대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비주류의 거사설이 간헐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도 여권에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