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 너무다른 정부조직개편안

국민회의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자민련에 이어 16일 당 안을 확정함에 따라 정부와 공동여당은 오는 18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공동여당간에도 개편 방향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등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양당간 갈등의 저변엔 내각제 개헌 문제를 의식한 힘겨루기 등 당리당략 논리가 짙게 깔려 있다는 비난여론도 적지 않다.

공무원 충원방식과 관련,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는 오는 2000~2001년 실·국장급의 30%를 계약직으로 전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대하는 자민련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론 내각제의 근간이 될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을 법하다.

이같은 힘겨루기는 대통령과 총리의 위상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중앙인사위 설치 문제를 놓고 국민회의는 한때 총리실직속 쪽으로 전환하는 듯 했었으나 또 다시 공정한 인사를 명분으로 이를 번복, 대통령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자민련은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 홍보기능과 관련해서도 국민회의는 문화관광부로 이관,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민련은 총리실산하 공보실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다.

힘겨루기는 정부부처 통폐합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회의측 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산업기술부로 통합한다는 것이나 자민련은 산자부와 정통부의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과기부는 존치시키자는 것이다. 현 부처중 과기부가 자민련측, 나머지 두 곳은 국민회의측 몫이란 점을 감안할 경우 부처내 세 확대를 겨냥한 힘겨루기인 셈이다. 자민련측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측 노동부간의 통합문제도 이같은 상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통합문제 역시 국민회의는 자신들 몫인 기획예산위를 '부'로 승격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한 반면 자민련은 기획예산위를 폐지하고 예산기능은 자당쪽인 재경부로 이관하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