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끌려다니는 '쌍끌이 협상'

한일 양국간 '쌍끌이 협상'이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한국어선의 일본수역내 쌍끌이 조업문제만을 논의하기로 한 이번 협상에서 일본측이 호혜주의 원칙을 들어 '복어반두업'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것이다.

한국의 실수로 누락시킨 쌍끌이 조업을 허용해주는 대신 지난 실무본협상에서 4척만 할당받은 복어반두업 부분에서 한국측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쌍끌이 조업문제만으로도 지지부진하던 양국 협상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양국은 15일 심야까지 실무협상을 계속한데 이어 16일 오전 10시 협상을 속개해 이견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안인 쌍끌이 조업문제는 현재 일본수역내에서 조업가능한 한국 어선수를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어획쿼터와 조업수역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워낙 강경하게 나와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복어반두업 문제를 제기했기에 협상이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예 이번 협상을 봉합하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쌍끌이 조업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측에 '애원하다시피' 해서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후일을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섣불리 덤비다가는 또 다시 일본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짙게 깔려있다.

따라서 조만간 열릴 한일어업공동위를 대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론 수산전문가, 학계인사들이 총망라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놓고 일본측과 다시 담판을 벌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김장관은 11일 출국해 도쿄에 체류하는 6일동안 한차례 수산장관 회담을 가진것을 빼고는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어업협상의 효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라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김장관이 즉각 귀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