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책인사 만으론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일어협협상실패등 국정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원길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을 경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있을수 있는 일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드는 조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종 정책이나 협상실패등 총체적인 정부실패는 사람의 경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문책인사는 대국민 민심수습 차원에서는 유효 할지 몰라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권의 정책이 흔들리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는 것은 본원적인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한일어업협상이 실패라고 규정짓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쌍끌이 어업의 문제만 해도 해양수산부에 어업 전문가가 고작 3명정도 밖에 없다는 것이나 협상준비를 96년에 들어서야 통계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사실등은 사실상 협상의 실패를 예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썽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하나 갖추지 못한채 추진한데서 일어난 부작용인 것이다. 정책추진의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채 일을 추진하는데 어찌 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따라서 문책인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와 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본원적인 개혁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얼마전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만이라도 개혁을 위해 꼭 해야할 사안이라는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를 의식하거나 민심의 동향에 관심을 쏟으며 좌고우면하는 것은 정권을 위한 자세이지 국가를 위한 자세가 아니다.

한일어협 실패로 당장 국민들의 밥상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동시에 관련 어민에게 정부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된다. 정부의 실패와 정책의 실패가 이렇게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일어협 실패는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신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다. 온갖 욕됨을 무릅쓰고 재협상을 추진 했으나 결과는 다른 어획고를 줄이는 대신 쌍끌이 어획고를 확보하는 소위 제살 베어먹기식으로 낙찰되는 듯하다.

일본 농수산부장관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므로 잘 해결 될 것이라는 주먹구구식 협상자세를 가진 우리 장관이므로 이러한 결과 또한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는 국가위신만 추락시키고 실익은 얻지 못하는 협상능력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가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더이상의 실패가 없도록 문책인사와 함께 개혁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