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억지사업' 많다

대구 신청자 27%만 소화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일선 행정기관은 실업구제에 적합한 일거리를 만들지 못해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등 억지 사업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4분기중 253억원의 예산으로 1단계 공공 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11일 현재 121억원이 투입돼 예산집행률이 48%에 불과, 당초 목표했던 80~90%에는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 집행하지 못한 55억원이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이월되는 등 자금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2단계 사업(2·4분기)으로 이미 19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자금만 풍부할 뿐 실질적인 실업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근로를 원하는 실업자는 줄을 잇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자금을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1단계 사업에 모두 4만4천929명이 신청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1만2천851명만 투입돼 참여율이 27.1%에 불과했다.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도로 관련 보수, 하수도 준설, 숲가꾸기 사업, 산불감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인데 일선 기관에서는 이같은 사업 물량이 한정돼 있어 새로운 일자리가 없으면 예산을 보고도 집행할수 없게 된다.

이같이 자금이 놀고있자 일선 행정기관은 예산을 억지 집행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있다.

11일 가창댐에서 헐티재에 이르는 달성군 가창면 오리와 정대리의 왕복 2차로 도로변엔 수령 10년 이상되는 나무들이 잘려 나갔고 가창면 정대리 야산중턱 민속기념물 '조길방 가옥'으로 통하는 인·차도변에도 직경 30㎝, 높이 20m의 나무들이 베어져 있다.

이와는 반대로 16일부터 실시하는 '푸른 달성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벚나무 400그루를 심으면서 잘린 나무 옆에 식수구덩이를 파놓기도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달서구청도 최근 대천동 성서공단내 풍국주점 옆 인도 1㎞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주민들은 멀쩡한 블록을 교체하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