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창출 방안' 문제점

입력 1999-03-13 14:26:00

실업자가 곧 2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나 정부의 고용창출 대책은 주먹구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실업자수를 150만명선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안에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주택 10만호를 추가 건설해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모두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창출방안을 마련, 다음주 김대중 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창업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일 뿐만 아니라 새로 창업되는 중소.벤처기업이 30만명의 새로운 고용 수요를 낳을 것이란 예상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유일한 근거는 지난 1월중 신설법인수는 2천286개에 달한 반면 부도법인수는 196개로 2천90개의 법인이 순증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월평균 2천개 이상의 법인이 새로 생겨 연간 최소 3만개 정도의 창업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1월의 법인 신설추세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은 너무 성급할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란게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적어도 3~4개월간의 동향을 보아야 창업추세의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정부의 예상대로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창업된다해도 3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98년 기준 1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8명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새로 창업되는 1개 업체당 10명꼴의 신규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1인 이상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고용인원은 3명, 벤처기업은 5.9명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의 고용흡수력 계산은 유리한 통계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부 예상대로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창업돼도 이들 업체가 흡수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 20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민간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10만호의 추가 건설을 통한 20만명의 일자리 창출도 사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시행한다는 것으로 올 한해동안 건설시장에 새로 흡수되는 인력은 잘해야 10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창출대책은 1월의 법인 순증추세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전체 중소기업의 실제 고용인원은 3명 내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때 10만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창업돼도 정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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