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韓·美 공조 문제없나"

11일 열린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의 방한 이후 정부가 밝힌 '포괄적 대북접근'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관용(朴寬用) 김덕룡(金德龍) 이신범(李信範)의원 등 한나라당의원들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과 '포괄적 접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당의원까지 포괄적 대북접근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국민회의 조순승(趙淳昇)의원은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방법이라는게 금창리나 미사일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정책이냐 아니면 두 현안의 해법까지도 포함된 것이냐, 또 포괄적 접근과 일괄타결은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우선 한나라당 박의원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문제에 대해 물었다. 박의원은 "미국은 포용정책의 한계에 대해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나 제네바 합의 파기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면 이미 파국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의원도 "정부는 포괄적이라는 단어뒤에 숨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핵과 미사일문제해결이 우선이고 그에 관한 한 일괄타결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미국은 2단계대책에 무게를 두고있는 것 같다"면서"한·미간의 이견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여야의원들과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설전은 대북포용정책의 한계와 2단계 대응책으로 옮겨갔다. 박의원과 김의원 등은 "북한이 포용정책의 당근만 따먹고 핵문제에 대한 제네바합의처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홍장관은"한·미간에 이견은 없으며 포용정책의 한계는 미사일 추가발사, 제네바합의 정면거부 등 북한의 특정행위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이익을 주지않거나 국제여론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의 2단계대책에 전쟁이나 폭격 등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며 "한반도에 원치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