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바뀌면서 이에 발맞춰 경제 사회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남아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적 존재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것은 그야말로 괄목 할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투표는 의원의 찬반표시가 명확해 우선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접근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선 찬양 받아야 한다.
이는 인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력의 횡포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국회시녀화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전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성과도 연결될수 있어 밀실정치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조치이다. 또한 전자투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결과를 유권자들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와 의원을 보다 접근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석여부나 소신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투표는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나 정치구조의 개혁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협상과 타협의 관습화나 이러한 전자투표실시등 운용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용하는 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좋은 제도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부터는 모든 표결을 전자투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는 일이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거수로 할 것인가. 그래서 권력의 눈치나 보는 거수기 노릇으로 국회를 끌고 갈 것인가. 소신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이와같은 운용의 개선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정치발전이고 정치개혁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서상목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고 해도 한일어협실무협상문제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되고 협의 될 것으로 보인다.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나 박상천법무장관 해임안,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등의 처리가 있을 경우 이 역시 전자투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정치의 소프트한 면에서의 개혁을 시작하고 또 굳히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