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규모 소폭으로 그칠듯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이 기획예산위원회가 내놓은 시안과는 달리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한 정치권과 해당 부처들의 강력한 반발, 청와대의 유보적 입장 등으로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오는 10일까지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최종안을 기획예산위에 제출하고 해당 부처들도 의견을 같은 날까지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 당정협의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4월말까지는 조직개편을 끝낸다는 것이 기획예산위의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인 자민련이 정부조직 개편시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자민련은 8일 국회 총재실에서 박태준(朴泰俊)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개편 시안을 집중 논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당의 자체안을 11일까지 마련토록 하는 한편, 이번주중 이 문제를 다룰 국정협의회를 열 것을 국민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자민련의 이같은 반발 기저에는 내각제 개헌 등 국가 권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각제와 관련이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먼저 발표되는데 대한불만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자민련의 내각제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충돌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출범 자체가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뤄진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들의 경우는 경제논리에 의한 경영진단의 결과대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는 시안대로 할 경우 부로 승격한지 1년만에 다시 통폐합되는 운명을 맞게돼 지나치게 단기간에 정부조직을 뒤흔든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이들 부처를 포함해 해당부처들의 조직 방어를 위한 강력한 반발도 총선을 앞둔상황에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해당사자인 기획예산위가 조직개편을 주도한데다 다른 부처들은 대폭통폐합을 제기하면서 정작 기획예산위 자체는 부로 승격되는 안을 제시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기획예산부의 위헌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경우에만 부가 될 수 있으며 정부내부 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8일 개각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아직 그에 대해 전혀 말씀이 없으며,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혀 대폭적인조직개편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박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운영.조직개편 시안은 문자 그대로 민간연구기관의 시안일 뿐이며,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므로 각 부처에선 이를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현재의 시안이 상당폭 재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기획예산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의 관측이다.

따라서 현재 17부2처16청의 정부조직을 가장 혁신적으로 조합했을 경우 최대 4개부와 3개청이 줄고 1개처가 증설된다는 시안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통폐합될 부처나 청은 2~3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도 이번 조직개편은 대폭적인 부처통폐합 등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운영시스템 효율화에 더 큰 중점을 둔다고 밝힌 바 있어 조직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영진단의 목적도 과단위 기능별 분석을 통해 필요한 기능과 강화할 기능, 떼어내도 될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해 대대적인 하드웨어적 개편보다는 운용효율화에 중점을 둔 소폭 개편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