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목소리 '법무부 때리기'

여야 의원들은 5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정책질의에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미전향 장기수 북송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을 상대로 정부정책의 절차상 실책을 주로 따진 반면, 한나라당은 현정권의 '이념'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등 '색깔공세'를 벌였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강인덕(康仁德)통일장관이 최근 국회답변에서 법무부의 장기수 북송방침을 사전에 몰랐다고 밝힌 점을 지적,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조의원은 "북송문제는 대북정책과 관련된 중대하고 미묘한 사안인데도 관계부처와 협의도 없이 법무부 독단으로 발표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따졌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파동, 한자병용문제 등 최근 정부의 극심한 정책혼선을 지적하며 "각 부처장관이 정책발표에 앞서 관계부처와 신중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적 성향의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강한 어조로 나무랐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국군포로는 제네바협정에 의거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미전향 장기수를 국군포로와 맞교환 한다는 정부방침은 제네바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언제부터 법무부가 통일부 업무까지 관장하게됐느냐"며 정부내 정책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또 "국군포로는 북쪽이 조건없이 돌려보내 줘야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지만 미전향 장기수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인"이라며 "미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는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미전향 장기수 특별사면을 "정부와의 이념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전향장기수가 이긴 결과"라면서 "특히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사람도 석방시킨 것은 현실을 무시한 명백한 정책오류"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불인정, 납북인사의 '의거입북' 및 남파간첩에대한 '조작' 주장 등을 지적하며 맞교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