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당성 용역의뢰
주택사업 시행업체에 국유지 등을 수십년간 빌려줘 택지로 활용토록 하는 유럽식 국·공유지 장기임대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장기간택지용으로 빌려주는 국·공유지 장기임대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대상토지 선정과 운용방안 등 사업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토지가격이 여전히 비싸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일단 국유지 장기임대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주택·토지시장에 일대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림청, 민간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업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토지공사는 국유지 장기임대제 도입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구체적인 용역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주거용지는 60년, 상업용지는 80년간 각각 장기임대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와 인도, 호주 등 일부국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