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정치 정상화까지 가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여야 총재회담 수용 선언으로 정국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에서 정상화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정치는 그야말로 누더기 꼴의 정치가 돼 버렸다. 여당은 걸핏하면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야당은 또 장외로 나가기 일쑤여서 사실상 의회정치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야총재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총재회담이 정치의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총재회담으로 끝나서도 안되고 반드시 정치정상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동안 경제가 어려운 데도 여야는 정쟁만 일삼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러가지 험로를 헤치고 우선 총재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총재회담의 걸림돌이었으나 대통령이 빼내기 공작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만큼 이제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또 정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소망에 부응해야 할 차례이기도 하다.

이제 앞으로는 여야 모두가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논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투쟁정치나 과시정치는 이제 종식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다. 선거제도나 정계구도등 하드웨어를 바꾸는 정치개혁보다는 타협이나 논리경쟁등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이 더욱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제 있은 이회창총재의 기자회견은 다소 미흡하다. 왜냐하면 실업, 경기회복등 경제현안에 대해 야당다운 대안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성문제나 신자유주의 노선, 대기업정책, 금융구조조정등 여러 경제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선택과 대안제시가 있어야 했다.

동시에 여당도 진정한 대화와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그동안 보여줬던 독선과 위선을 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꼭히 야당총재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 국무총리의 회견이 있어야 하며 또 TV생중계도 시간할애를 대통령의 10분의 1밖에 안되게 하는데다 그나마 도중에 끊었어야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정치란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누가 잘 할 것이냐를 다투는 경쟁이다. 그런데 국민은 두고 정치인 자기들 끼리만 다툰다면 국민은 이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