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 정치논리로 결정말라

올 7월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측이 의사회와 약사회등 관련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형편이 된 것이다.

63년 약사법에 규정된후 지난 36년간 의·약분업은 우리 보건행정이 해결해야할 초미의 현안으로 거론 됐지만 그때마다 의사와 약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바람에 거듭 연기 됐었다.

그러다 94년 약사법 개정때 99년 7월 실시를 명문화 했던것인데 이번에 여당이 1년 연기를 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니 "여당은 국민 보건을 담보로 총선득표 작전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18일의 정부·여당합동회의에서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는데 동조했던 국민회의측이 1주일후인 25일에는 '의·약분업 연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으니 이들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만두고라도 너무한다는 탄식부터 나온다.

국민회의측은 의료단체간 의견조정도 안된데다 대국민 홍보도 덜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밀고나가다 국민연금 파동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듯 하다. 더구나 의사회와 약사회의 집단 반발까지 고려한 나머지 "일단 내년 총선은 넘기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에서 연기론을 내세운듯 하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지난 36년간의 숙원과제인데다 지난 5년간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가 진행됐던 만큼 지금 새삼스럽게 준비부족을 내세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실상 정부가 지적하고 있듯이 약사회와 의사협회등 이익집단들은 '의·약분업 99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5년간 시행준비는 전혀 않은채 로비만 해왔다"는 것이고 보면 국민 보건은 뒷전인채 지난친 집단 이기에 휩쓸리는 이들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게된다.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6명중 8명이 의사·약사·제약업자등인 점을 감안하면 한층 더 이번 연기 주장에 회의를 갖게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의·약분업 시행연기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적지않다하더라도 의·약분업이 정도(正道)인 만큼 이를 시행하는것이 옳다.

36년간 논쟁하고 지난 5년간 준비한 것을 1년 더 연장한다해서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시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이 정치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 않게하는것이 급선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