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공무원 '철밥통' 깨기

현대는 '전문화 시대'다. 학문.과학.기술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전문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의 깊은 지식과 경험, 앞서가는 생각들은 세상을 바꾼다. 특히 국가의 이익이나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드시 중시돼야만 한다.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들의 소신과 충정어린 경고가 배제되고, 심지어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마저 없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어렵게 길러진 전문인력들이 전문화 시대의 미아로 떠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공직사회는 병들어 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는 공무원들에게 '철밥통'을 안겨줬고, 복지부동.무사안일.규제만능 등 병폐가 만연했지만 그 뿌리는 좀체 뽑히지 않았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다. 무한경쟁 시대가 왔는데도 공직사회는 여전히 전문성이 도외시되는 사각지대였다면 지나친 말일까. 마침내 공직사회에도 본격적인 경쟁원리가 도입될 모양이다.

기획예산위는 임기보장직과 특수직을 제외한 국장급 이상 직위(1.3급) 중 30% 안팎을 3월말 개방형 직위로 최종 확정하고, 5월중 모집 공고를 한 뒤 올해 안으로 2, 3차례 채용할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직은 물론 검사.대사.경무관.장학관 등 특정직 고위공무

원 자리를 놓고도 공무원들이 민간인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야 50년 가까이 유지돼온 '공무원 철밥통'이 고위직부터 서서히 깨지게 되는 셈이지만,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이 옳다고 모든 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보완책과 일관성.연속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같은 필요조건의 충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혼란을 부를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