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정상화된 국회가 상임위활동 첫 날인 23일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 행정자치위 산업자원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대책과 국민연금 확대시행을 둘러싼 파문 등을 다뤘다.
○...이날 회의는 오전 한나라당에서 열린 피해대책회의에 참석한 어민대표들이 참석,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과 김영진(金泳鎭)해양수산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란 끝에 2시간 늦게 열렸다. 이 과정에서 어민대표들과 김장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렵사리 열린 회의에서도 김장관의 곤욕은 계속 이어졌다. 여당의원들까지 나서 어업협정 발효후 속출하는 어선 피납과 어민피해에 해수부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질책했다. 한나라당의원들의 공격수위는 더욱 높았다.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조업 불능과 출어포기 사태가 속출해도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고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어업특별법과 독도개발특별법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상배(李相培)의원은 "우리 어선에 대한 피납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측의 부당한 납치행위 중단과 조업권보장 촉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진우(朱鎭旴)의원은 "4억원 이상이나 들여 구입한 배값이 1억원대로 떨어진 것에 맞춰 감척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는 아이에게 과자값만 주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 도시자영업자 확대시행 추진과정의 난맥상을 추궁하며 김모임(金慕姙)장관을 몰아 세웠다.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은 확대시행의 1년연기를 요구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수(金正秀)의원은 "이번 파동은 대통령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공동여당의 막무가내식 조급성과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여당의원들도 김장관 질책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전국민의 노후보장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의원은 "사회안전망 수립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4월실시 주장을 거들었다.
○...행자위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기재(金杞載)장관이'작심'한 한나라당의원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했다.
이윤성(李允盛)의원은 지난해 선거당시 "부산사람이(시장이) 돼야한다"고 한 김장관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문제삼은 뒤 "행자부장관으로 당시 선거의 승자를 어떻게 지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장관은 "예전과 달리 장관이 단체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으나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李東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