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징수 감소

지난해 경기침체로 산업생산과 소비, 수입 등이 크게 줄면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의 징수가 부진, 국세 징수액이 지난45년 해방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98년 국세징수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97년의 69조9천277억원에 비해 3.1%(2조1천507억원) 감소한 67조7천77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98년 세입예산 68조4천893억원에 비해서도 1.0%(7천123억원)가 부족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소비세 항목에서 대폭 감소한 반면 이자율급등에 힘입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많이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산업생산과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아 97년에 비해 19.4%가 감소한 15조7천55억원을 기록했고 특별소비세도 승용차나 냉장고 등 주요물품의 출고부진으로 27.2%가 준 2조2천115억원에 머물렀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소비재 수입도 급감, 관세 징수액도 전년에 비해 33.8%가 줄어든 3조8천378억원을 기록했고 부동산 등 재산가치 하락과 증여건수 감소로 상속, 증여세도 41.5%가 줄어든 6천796억원에 그쳤다.

이에 비해 소득세는 전년보다 15.6%가 증가한 17조1천940억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신고분 세수가 20.2% 감소한 반면 이자소득세 증가로 원천분 세수는 33.9%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