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분야별 답변요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국민과의 대화'에서 경기, 물가, 실업 등 민생문제에서부터 내각제 문제에까지 새해 국정구상을 자세하게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답변요지.

▲지난 1년의 평가=성과는 6.25이래 최대 위기인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외교와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가장 아쉬운 점은 실업자가 160만명을 넘었고 200만명을 넘을 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이 안되고 있고 정치안정과 개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노사관계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과 물가안정=경기예측지수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년에는 GDP가 2%성장하고 내년에는 5%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치와 낭비는 곤란하나 건전한 소비는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작년 물가는 IMF와 합의땐 10%인상을 내다봤으나 7.5%로 억제했다. 금년에는 3%로 잡을 생각이다.

▲재벌개혁=홍콩의'아시아 위크'라는 잡지가 김대중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고 협박하면서 강력하게 개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앞으로 1년동안 재벌에 대해 더 철저한 개혁을 해 나가겠다.

▲국제신인도 전망=국제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한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정부도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중기금융이 나아지고 있다. 작년 4.4분기에 대기업 대출은 6조원이 줄었는데 중소기업은 5조원이 늘었다. 꺾기도 75%의 중소기업에서 없어졌다고 말한다.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이 아니라 신용에 의한 대출이 도입되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

▲정리해고 및 고용보장 =기업은 정리해고의 자율을 가져야 하나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노동자 고충은 공감하지만 노동자만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개은행이 퇴출당하고 11개재벌이 해체됐다. 노동계의 요구도 가능한 것은 들어주고 있다. 민주노총, 교원노조 합법화, 노동자의 정치참여도 허용했다.

▲실업대책=상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이 좀 더 늘어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150만명선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업자들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3D업종도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국민에게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 대통령으로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에게 좋은 일하려고 큰 맘먹고 했는데 담당자들의 사무적 실수로 걱정을 끼쳐드렸다.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다. 내각 직접 챙기겠다.

▲정치자금=그동안 법을 어기거나 대가성이 있는 정치자금은 받은 적이 없다. 97년 11월14일 이전까지는 대가성만 없으면 죄가 안됐다. 과거 나는 전화 한 통화 자유롭지 못하고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판자를 놓고 글을 써서 얘기를 해야했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했으면 진작 나타났을 것이다. 새 정부들어 상층부는 부패가 없어졌다. 중하층도 많이 달라졌다. 정부는 끝까지 부정과의 전쟁을 계속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여야관계=정치는 여론에 따라서 해야한다. 세풍이나 총풍수사, 정치인 사정, 야당의원 영입도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었다. 인위적 정계개편을 할 의사가 없다. 야당을 정당한 국정파트너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야당총재와 대화하고 여야간 중진대화도 할 것이다. 다만 야당내부에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든지 신당 창당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관리는 야당이 책임지고 해야지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각제=그 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여론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김종필총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를 감안해 김총리와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면 양측이 원만한 결론을 낼 것이다.

▲지역감정=대통령으로서 굳게 결심한 것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지역감정을 없애고 전국민을 단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저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악마의 주술같은 지역감정을 뿌리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