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화없었던 국민과의 대화

김대중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즈음하여 가진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1년간에 걸친 경제적 공적을 알리는데는 충분 했으나 앞으로의 비전 제시에는 미흡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실업대책이나 경제비전 제시 그리고 정치적 안정에 대한 방안 제시등 국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외환보유고나 환율등 각종 경제지표상으로는 호전된것이 사실이나 영국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IBCA가 지적한 것처럼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아직은 2, 3년이 더 걸리며 또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김대통령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흐름은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실업문제에 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실업대책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선택은 인기주의에 휩쓸리지 않은 올바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관광산업육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선 장기적이라는 것이라는데서 당장 실업고통에 헤매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듯이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실업해결은 확실한 수단이기는 하나 고학력이나 고급인력의 실업해결이지 일반 근로자의 실업을 해결하는 수단이 안되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들에게 신용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 했으나 이 역시 선결과제가 있다. 즉 기업사회의 투명성문제다. 회계나 금융기관의 정보 확보등은 물론 사회적 전반에 걸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는 실행 약속은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으며 또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또 국민과의 대화가 지금과 같은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홍보용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대화라면 양쪽 의견이 개진되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야 중요한 신뢰가 일어나는 것이다. 질문 항목을 줄여서라도 좀 더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미래비전의 제시가 미흡했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해결이 아닌 문제의 제기와도 같은 성격이어서 정치적 안정은 아직 먼 느낌을 주고 있다. 국정전반에 대한 보다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