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1년-대북정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보다 강도높은 '대북포용정책'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비료와 종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4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통령이 이같은 전향적인 대북제의를 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남북 당국간에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해 2월25일 취임사에서 "평화.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지난 1년동안 '햇볕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남북관계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북한잠수정 동해안 침투사건, 8월 북한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제기와 미사일(인공위성)시험발사 등 안보위협이 계속됐지만 햇볕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분단 반세기만인 지난 해 11월18일,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고 지금까지 2만7천여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이같은 인원은 정부가 남북 인적교류 통계를 잡기 시작한 지난 89년부터 97년까지 9년동안의 총 방북인원 2천408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금강산관광'은 새정부 대북정책의 최대의 성과인 셈이다.그러나 집권 2년째를 맞고 있는 김대중정부는 금강산 관광외에는 뾰족한 성과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남북 당국은 지난 해 4월 베이징회담결렬 이후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한 일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줄 것은 주어야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며 일괄타결방식의 대북 접근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 식량은 물론 비료와 농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산가족문제와 북핵문제 등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난 2월초 북한은 우리정부의 거듭되는 제의에 화답,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해왔다. 그래서 남북 당국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식.비공식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보수세력과 야당은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사실 남북 당국간대화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추파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민들도 '상호주의의 포기'로 비칠 수도 있는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있다.

김대통령은 햇볕정책 추진과 더불어 미.일.중.소 등 한반도 주변4강과의 관계 강화도 적극 추진해왔다. 김대통령은 소련을 제외한 3개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전반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어쨌든 미-북간의 금창리 핵시설 사찰 등 핵문제 타결 여부와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와 이산가족문제 해법 등이 올해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