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경제분야

김대중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5%는 우리 경제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즉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연구기관들이 일치된 평가다. 이는 늦어도 내년이면 IMF체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이다.

김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는 제동을 걸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일부 연구기관들은 최대 4%대까지 높여 잡고있으나 김대통령은 2%로 못박았다. 섣부른 낙관론은 경제회복의 전제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미완에 그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면 중남미처럼 경제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이상 은행과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경쟁력없는 기업은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기업의 생사를 철저한 시장논리에 맡길 것임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재벌 개혁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않았으며 어떤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는지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조개혁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미흡하다는 것이 외국 평가기관들이 일치된 지적임을 감안하면 성공적이란 평가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통령이 구조개혁 못지 않게 강조한 것은 실업해소. 김대통령은 현 정권을 '실업대책 정권'이라고 규정, 실업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전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한 반대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실업 해소에 대한 김대통령의 구상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며 구조개혁의 완성이후 실업률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지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