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아늑한 황혼 실버타운-(9)미 노인복지제도

미국은 1935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으며 은퇴연금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사회보장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정부가 노인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것.

미국의 노인복지제도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연방정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크게사회보장(SS)제도와 생활보조비(SSI)제도 및 무료의료보험으로 구분된다.

사회보장은 1937년 미국 연방정부가 실시한 일종의 보험프로그램으로 62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 이 제도는 반드시 10년이상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금액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산층 경우 월평균 1천달러 정도를 사망할때까지 지급 받는다. 결국 세금을낸만큼 은퇴후에 돌려받는 제도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사회보장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 받고있다.

생활보조비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정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입이나 재산이거의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 제도에는 연장자 혜택과 신체장애자 혜택그리고 일반구호제도가 있다.

연장자 혜택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노인들에게 매월 650달러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되는 제도.이 제도는 65세이상,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야하고 사회보장의 해택이 없는 노인들에게주어진다.

신체장애자 혜택은 나이에 관계없이 생활보조비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65세 이하로 영주권이 없거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일반구호(GR)대상자로 분류, 매월 220달러의 생활보호비와 120달러의 식품구매권을 받는다. 이러한 복지제도들은 결국 재산의 유·무나 신체장애에 관계없이 노인이되면 누구나 수급액수에 차이가 있을뿐 최저소득은 보장받는 셈이다.

미국은 1965년 노인법을 제정하고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65세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 무료의료보험 '메디케어'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생활보조비대상자,신체장애자 및 일반구호자에게는 '메디케이드'라는 무료의료보호 카드를 지급한다. 메디케이드는병원치료 뿐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약품까지 무료로 구입할 수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 미국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아주 긴요한 구호제도이기도 하다.

미국 노인들은 이같은 정부의 구호제도에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수많은 노인관련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미국에는 노인 관련단체가 많고 그들의 파워도 대단하다.

미국은퇴자협회를 비롯한 노인관련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의 권리보장를 위해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이 단체들은 정기간행물을 통해 노후설계나 건강등 정보를 제공하고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해 노인들로부터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때가 되면 어느 후보가 노인복지에 많은 배려를 하는냐를 따져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들이 투표소에 자원봉사자로 일한다.

노인단체들의 활동 만큼 공무원 또한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있다. 연방정부 '노인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노인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 대사(代使)란 직함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책으로 만들어 노인단체에나눠주고, 정부의 노인정책을 홍보한다.

뿐만아니라 '거리의 노인'들을 찾아 생활보조비를 신청해주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자녀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변호사를 연결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도 한다.LA 연방 사회복지국 문제해결담당 과장 스테파노(41)씨는 "우리는 많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으며,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한다.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권리 찾아주기에 비해 정부의 속내는 심각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미국주정부들은 이미 오래 전에 사회복지비 재정이 바닥난 상태. 그 이유는 지난 35년부터 거둬들인사회보장연금을 정부가 다른곳에 써왔기 때문.

지난해 정부는 65세부터 지급하던 생활보조비를 2천27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연방법을 제정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공화당은 생활보조비를 폐지 또는 삭감하자고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고있는 실정이다.

최근 젊은층에서는 은퇴후 생활보조비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에 자랑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미 빨간불이 켜진상태는 아닌지…

〈安相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