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고비'넘고 남북관계 자신감

지난 한해는 타율적인 IMF의 요구에 의해 경제변화가 시도되었으며 대북 햇볕정책과 한반도주변4강외교의 강화가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등 김대통령의 통치색깔이 어느정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환란이 극복되고 대북정책의 헤게모니를 쥐는 결실도 나타난 게 사실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작년 한해 금융,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환란의 극복을 경제재도약으로 이어야 할 책무가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가 당초 기대밖에머물고 있다.

또 국민들의 긴장이 이완되고 있고 빅딜 등 개혁의 후유증이 적잖게 도사리고 있고 억눌렀던 노동계의 반발과 개혁중의 개혁인 정치개혁이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일단 김대통령은 올해 국정목표를 경제 재도약과 남북관계의 전향적 발전, 그리고 정치개혁이란화두로 던지는 한편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해 총체적 국민의식, 제도적 개혁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선진국의 유수한 신용평가기관들이 신년들어 일제히한국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인정하고 구제금융을 받은지 1년만에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아시아경제위기 탈출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게 밝은 면이다.

그리고 대북 포용정책은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을 정도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고 올해안에는 획기적인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며 21일의 국민과의 대회시간에 그 복안 일부를 밝힐 것으로 정가에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어두운 대목도 적잖다. 우선 당장 지역통합문제가 올들어 크게 부각되었다. 빅딜의 부작용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야당생존위협 내지는 호남편중인사가 그동안 누적된 데 원인도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김대통령은 여야대화를 통한 정국정상화와 호남편중인사에 대한 개선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지켜봐야할 것 같다.

또 노동계의 동향이 심상치 않고 200만명이라는 사상초유의 실업대란이 예견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작년처럼 마냥 IMF관리체제에 따른 인내만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다.그리고 연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여권내 내각제 개헌문제가 어떻게 풀려 나갈지가 정국안정의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또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재벌개혁의 차질없는 추진도 김대통령의 어려움이다. 김대통령은 고비와위기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셈이다.

야당과 국민의 지지없이는 올해 개혁은 취임2주년 벽두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내실있는 개혁과 국민동참속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