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되는 국회 정상화

12일 열린 여야총무회담을 통해 여야는 22일부터 국회 정상화에 합의, 대화 정치를 복원키로 했다.

여야는 22일 임시국회를 열고 다음달 9일까지 상임위 활동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및민생법안등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국회는 여야의 정치적 입지와 당리당략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보다 파행이 많았고 동료 의원의 구속을 막기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한 느낌이었다.

이번 국회는 현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않고 그대로 남겨놓은채 국민들의 눈길을 의식, 무조건국회부터 열고 보자는 식의 억지춘향격 등원(登院)으로 볼수도 있는만큼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전국 순회 장외집회와 국민회의측의 정계개편론이 극단적으로 대치, 격돌직전의 혼미한 상황에서 국회 문을 열고 대화정치의 물꼬를 틔운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임시국회 개회 합의는 나름대로 의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3당합의정신이 그대로 김대중-이회창총재회담으로 이어져 생산성 높은 정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여당인 국민회의측은 이번 국회에서 서상목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고 박상천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검찰총장 탄핵소추안등 현안을 부결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 현안에 대해 국민회의측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이 대표연설과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권1년의 실정(失政)을 맹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현 정권으로서는 집권 1주년의 '축제기간'과 겹치는만큼 야당인 한나라당이 지역감정악화와 대량실업, 한일어업협정 졸속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검찰파동등의 민감한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경우 자칫하면 이번 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특히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처리문제는 12일의 여야총무회담에서 결정치 않고 국회정상화이후 이문제를 논의키로 함으로써 여야간에 재격돌할 불씨는 여전히 남겨져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현안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좀 더 치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일어협 실무협상 타결에 뒤따른 어민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주도의 빅딜정책의 문제점,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 독점에 따른 특혜의혹, 대량 실업대책등도 집중 논의돼야하며 60여개의 민생법안도 처리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정쟁보다 민생문제해결에관심이 더 높다는 것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