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와 우호협력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외교의 시작이다. 이같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나라와 나라 사이의 규칙과 규범의 바탕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조약과 협정이다.
일본과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일본은 언제나 가깝고 먼 나라였으며, 이른바 세계화.국제화시대에도 여전히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한.일 양국간의 어민들 사이에는 분규가 자주 일어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를 싸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극도로 대립됐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았다.
지난 9월 협정으로 정작 최대의 황금어장인 대화퇴 수역에서는 서쪽으로 휘어 그 반이상이 일본EEZ에 속하게 됨으로써 황금어장의 20%를 더 잃게 됐다. 우리 어민들이 일본 근해에서 조업할수 없게 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이후 신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우리 어민들만 되레 죽을 판이 돼버린 것은 정말 유감이다. 우리 정부의 탁상공론과 '짐작'이 일본측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에 밀려 결국 황금어장을 더 뺏긴 꼴이 됐다.
이때문에 우리는 노다지 해구의 상당 부분 일본에 넘겨줘 '집을 차지해도 빈집을 더 많아진'셈이며, 빈배로 바다에 떠있는 우리 어민들의 아우성만 날로 높아지는 지경이다. 행정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은 이같이 국가적 이익을 왔다갔다 하게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있다.
정부는 늘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나 그 주변 영해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턱대고 서두른 결과 황금어장만 크게 줄여 국가적 이익에 타격을 입게 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 뒤흔들리게 됐다.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