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건국운동 기대와 우려

입력 1999-02-04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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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운동이 3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다짐대회를 시발로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돌입했다.

이제부터 신지식인운동을 비롯 정부혁신, 경제살리기, 부정부패추방등 7대 개혁과제가 의식개혁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본격 추진케 된 것이다.

특히 신지식인 운동은 지금까지의 지식인 개념을 탈피한 것으로 학력과는 관계없이 산업현장에서창의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21세기형 한국인'을 지칭, 관심을 끌기도 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의식개혁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물론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개혁 없이는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취지에는거듭 찬성하면서도 어느 일면 이 운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착잡한 심경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2건국운동은 그 취지가 발표될 당시 부터 정치적 중립선과 연관, 의구심을 갖는 시각들이 적지않았다.

청와대가 제2건국운동 주무 수석을 정무 수석에서 정책기획수석실로 이관하고 기획단장직을 현재의 행자부장관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의구심을의식한 결과라 하겠다.

청와대측은 이처럼 '제2건국운동이 전국정당화를 위한 기초작업이거나 아니면 정권재창출을 위한도구'라는 일부의 오해를 단호하게 부인하고는 있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우선 제2건국위의 위상은 어떤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식운동을 전개할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2건국위는 '자문기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건국위의 건의내용이 범(汎)국민적인데다 정부 각 부처의 소관 사항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많아 단순히자문역(役)이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부처나 시민단체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자칫하면 개혁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과 갈등을빚을까봐 벌써부터 걱정하는 눈치다.

또 제2건국운동이 지금 한창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비정부 시민운동(NGO)을 위축시키거나 고사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도 안된다. NGO는 미래에 민주주의의 초석이기 때문이다.일부 지방에서는 오도된 일부 유지들이 개혁운동 참여가 권력자라도 되는 첩경인양 줄서기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왕에 시작된 개혁운동인만큼 이런 시대 역행적인 현상들을 씻어내고 21세기의 힘찬 도약을 위한 준비를 제2건국운동을 통해 이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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