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 초청 상공인 간담회

지난 30일 오후2시 대구상의에서 열린 김종필 국무총리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는 지역의 경제인250여명이 참석,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경제인들의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김총리와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등의 답변도 이같은 높은 기대감을 의식, 개별 건의내용에 대해수용 가능 여부를 비교적 명확히 밝혀 '검토하겠다'는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끝내던 종전의 간담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도 특정 업체·단체의 애로사항에만 관심을갖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뚜렷한 지원책은 없다는 불만도 새어나왔다.

이날 건의된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우전자·LG반도체 빅딜 관련:대우전자는 삼성이 약속한만큼 고용및 공장가동에 별문제가 없을것이다. LG반도체는 고용및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 현대가 유연성을 갖도록 권유하고있는데 공장가동도 현수준을 유지토록 전극 권유하겠다. 구미4공단은 관련부처와 협의, 100억원을 투입해이주단지만이라도 빨리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 투자가 구체화되면 정부는 이곳을외국인투자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지원하겠다.

△국산기계 담보비율 인하:담보비율 설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다만정부는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담보종류별로 특수성을 감안, 담보비율을 IMF이전 수준으로 탄력 설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염색가공업 기술인력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염색가공분야는 산업기능요원을 50%이상 배정토록협의하고있다. 빠른 시일내 처리되도록 하겠다.

△병역지정업체 졸업제 시행 유보:지방소재 영세·소기업과 3D업종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시행폐지나 유보를 병무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콘크리트 자가생산설비 설치방침 철회:고속도로 공사때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는것은 적기공급과 품질·안전 문제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수용불가능하다.

△관급공사 분리발주 확대:분리발주토록 조치했는데도 각 수요기관이 기피하고있다. 분리발주가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각급 기관에 지시 홍보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공기관 공급토지의 중도해약 허용:공공기관의 재무구조,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해해약 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대금 납부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대형 아파트 세제지원:25.7평 이상 공동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은 지방재정 형편상 어렵다.그러나 자금출처 조사 완화문제는 향후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여부를 결정하겠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용유지 지원금 현실화:향후 활용추이와 효과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역은행 활성화 대책 추진:대구은행이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매입지원하겠다.

△생명보험회사 2단계 구조조정 연기:조선생명이 현재 추진중인 외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해 빠른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추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것이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