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국회 4일에 3일 공전

입력 1999-01-28 15:00:00

지난해부터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직접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얼굴 두꺼운'정치인들도 부담을느끼는듯하다.

건교위 소속의 어느 의원은 "아이구 말도 마소, 시민단체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일일히 챙기는통에 화장실도 마음놓고 못갈판"이라고 비명이다.

이들은 자리를 비우는 이석(離席)의원, 졸고 있는 의원등을 일일히 점검하는 한편 발언내용도 챙기는등 시민의 감시권을 십분활용, 의정활동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에게는 그야말로 '목구멍의 가시'같은 존재. 지난해 우리 국회는 4일에 3일은 공전(空轉)했고 상임위가 열리면 10명중 3명은 결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28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국회사무처가 27일 서울지법남부지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25일부터 10월12일까지 123일의 회기중 94일은 회의가열리지 못해 76.4%의 공전율을 보였다.

특히 제193, 194, 197회 임시국회는 66일동안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았다. 표적사정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동료의원의 구속을 막아내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을뿐 국회는 공전했었던 것. 여야는 잇따른 정쟁(政爭)으로 일손을 놓다시피 하다가 새해들어 제199회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여당단독으로 6, 7, 8일 사흘동안 처리가 불가피한 민생법안등140여건을 무더기 변칙 통과시켰다.

의원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신병 치료차 중국에 머물고 있는 노승우의원으로 출석률이7.6%였고 다음으로 박태준자민련총재(9%)가 차지했고, 한나라당 김윤환의원(22.2%), 이한동의원(25%)의 출석률도 높은 편은 아니었다. 어쨌든 지난해 우리 국회는 성실한 운영을 한 것은 결코아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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