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기가막혀 답답할 따름

한나라당정책위원회 산하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한일신어업협정 발효와 실무협상결렬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동남해안 피해를 조사하고 어민들의 불만을 청취하는 등 현지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24일 경남 통영과 25일 부산, 포항에 이어 26일에는 울진과 강원도 동해 등지를 돌며 어민대표 수협관계자 그리고 행정기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그리고 국회대책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방문에서 받은 충격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었다.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어느 정도라야 이야기가 되는데 하도 기가막혀 답답할 따름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어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의 어업협정과 관련된 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포항에서 22일 발효된 신어업협정설명회가 불과 3일전인 19일에 가서야 열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실무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그물 등 어구를 바다에 그대로 두고 귀환한 배들도 상당수에 달했다.이의장에 따르면 포항만 80척의 배가운데 27척이나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통해 배상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한일어업협정반대투쟁위원장이면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어민피해대책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진우(朱鎭旴)의원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주의원은 "경북도만 해도 실무협상 결렬로 인해 두고 온 어구피해만도 45억원"이라며 "하지만 신협정의 발효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어민들이 폐업보상과 어선 감척 그리고 전업대책비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는짐작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신협정으로 인한 어민피해액이 정부추산치(1천390억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어민지원법을 마련, 어민피해를 보전해주고 수산업 관련 기금을 약 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어선용 면세유류 지원시한을 2000년 말에서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