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정보기관이라면 으스스하다. 개인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도 같고, 정부시책에 자유롭게 비판도 못하게 입을 막는 기관같기도 한 것이다. 이런 느낌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바뀌면서도 지속돼왔다.

문민정부이후부터는 정치공작·정치사찰·인권유린이 없는 국가기관으로 변화되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뭔가 자체개혁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보안정보수집보다는대북정보·경제산업정보수집에 힘을 쏟기위해 조직일부를 개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529호실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안기부는 여전히 정치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의구심을심게 된 것이다.

안기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국회 529호실 문서배포및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만 봐도 정치사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 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훈(院訓)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정하고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은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그러나 정보가 국력인 동시에 정보가 권력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정원소속 공직자들은 권력자로 착각하기 쉽다.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 힘은 국가경쟁력과 국가보위(保衛)에 쓰여야 하는데, 소속원 자신들의 권력인양 유혹받기 쉬운 것이다.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은 탈냉전시대, 세계화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에 나서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것은 믿음직하다. 두번다시 정치공작·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