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빗나가는 반쪽 청문회

여야합의 실패로 강행된 여당단독의 반쪽청문회는 시작부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된다. 여당단독청문회인 만큼 처음부터 표적청문회나 한풀이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었다.

국민회의 또한 청문회의 성격을 놓고 당초 정책청문회를 하겠다던 방침을 비리청문회로 바꿀 의향을 비치기도해 갈팡질팡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청문회가 제대로 될지 의문을 가지기도했다. 이같은 반쪽청문회에 대한 우려들이 재경부에 대한 청문이 시작되면서 더 증폭되고있어 이번 청문회가 환란진상규명과 재발방지정책발굴이란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같은 인상을 준다.청문회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우선 특위위원들이 환란의 진행과정에서 재경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초조사 없이 질타형 질문을 벌이기가 일쑤였고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면피용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위위원들은 금융외환위기의 진상을 밝힌다는 사실확인 작업보다 결론도출을 위한 당위론에 치우친 질문이 많았고 쟁점에 따른 이성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몰아붙이기식 공격을 하거나말꼬리잡기식 질문을 벌였다.

또 재경부측 보고내용과 이규성장관의 답변은 환란당시의 정책결정을 주도했던 상관및 동료들의입장을 의식, 명확한 증언을 회피하는 경향마저보여 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어렵게한다.

더욱이 환란 책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한은과 재경부가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고있어 특위위원들이 지금과 같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채 질의를 벌인다면 사실규명을 하지못함은 물론 국정의혼란상만 노출시키고말 것이다.

뿐만아니라 외환문제를 다루는 최고기관이 스스로 무책임과 혼란을 대외적으로 드러낸다면 이미청문회와 관련, 걱정스러웠던 대외신인도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한은이 국회IMF조사특위에 낸 보고서에 한은은 구제금융신청 8개월전에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는데 반해 재경부는 그같은 건의를 받은바 없다는 것이어서 국회특위가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사실규명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번 청문회가 단순히 비리나 폭로하고 청문회스타나 몇명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별의미가 없다.

이같은 환란을 뒤풀이하지않기 위한 제도적 대안까지 마련하는 청문회가 되려면 우선 편파성을벗어날 수 있는 여야합의 청문회가 될 수 있게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한 냉철하고 합리적 청문회가 되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