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전부총리 취임직후 IMF행 보고받아"

재정경제부가 국회 'IMF환란 조사특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는 환란 당시 구 재정경제원은 환란가능성이 없다고 오판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임창렬(林昌烈) 당시 부총리는 자신의 해명과는 달리 취임하면서 캉드쉬 IMF총재와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의 IMF지원이 필요하다는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 재경부 보고자료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본다.

▲환란가능성에 대한 허위보고

지난 97년 10월27일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주재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재경원은 "최근의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은 동남아 위기의 파장 때문"이라며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기 때문에외환위기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28일 열린 한국은행과의 환율정책회의에서 재경원은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율상승세 지속,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출, 해외차입여건 악화, 외환보유고 급감이 우려된다"고 지적, 외환위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창렬 전부총리 취임직후 IMF행 보고받아

임창렬 경기지사는 지난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부총리 취임당시 정부의 IMF자금 지원요청방침이 최종 확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자료에서 임부총리는 97년 11월19일 취임 직후 11월16일에 있었던 캉드쉬총재와강경식 부총리의 면담보고서를 통해 IMF의 자금지원 합의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부총리는 이 보고를 받은 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IMF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이틀후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었다.▲상황오판

재경원은 97년 3월에 97년말의 외환보유고가 3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재경부가 연말에 급격한 외환위기가 올 것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97년말의 실제 외환보유고는 88억7천만달러(국내은행의 해외점포예치금 제외)로 전망치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무리한 환율방어

정부는 환란 직전 뿐만 아니라 96년에도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외환을 대거 매각, 환율을 우리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할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96년 6월 이후 계속된 원화환율의 절하를 막기 위해 96년 하반기중69억달러, 97년 1, 2월중 67억6천만달러 등 모두 136억6천만달러의 보유외환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95년말 327억1천만달러에서 96년말 332억4천만달러, 97년 2월말 297억6천만달러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97년 11월7일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환율변동폭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도12월16일에야 시행하는 바람에 환율방어도 실패하고 수입억달러의 외환보유고도 탕진하는 잘못을저질렀다.

▲환란직전 150억달러의 예비유동성 확보추진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을 무렵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 ABN암로, 뱅커스트러스트(BTC) 등 외국 대형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150억달러의 예비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1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맞교환) 계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미외환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들 계획은 결국 성사되지못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