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재경부 보고자료

재정경제부는 18일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보고자료를통해 5개 의제별로 사태 발생원인을 일일이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재경부는 특히 환란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임을 자인했다.◇경제위기 원인

재경부는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경제정책 실패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기업들이 차입의존적 경영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기업.금융부문의 부실이 표면화되는 한편 내부 경영감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도 관치금융 체제하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화, 유동성관리 및 위험관리를 등한시함으로써 부실여신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해외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금융자유화 과정에서의 금융감독 소홀, 국제금융시장 위기확산과정에서의 적기대응 미흡 등도 위기 초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

특히 재경부는 금융권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에 따라 외자의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외화자산의 조달.운용 건전성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못했다고 인정했다.

재경부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국내기초 경제여건이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환율정책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고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외환보유고확충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면서 외국금융기관의 단기자금 회수가 급격히 증가,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재경부의 자체 진단이다.

◇한보사건

90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공장건설 사업계획이 9차례에 걸쳐 변경되는 등 무리한 공사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이를 위해 과다한 단기.고금리 자금에 의존한 것 외에도 방만한 경영,철강경기의 하락세 반전 등도 한보철강 부실화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아사태

재경부는 기아그룹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외부차입에 의존한 과다한 기업확장 △경기부진에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꼽았다.

특히 기아특수강의 경우 매출액의 3배가 넘는 차입금을 동원해 국내수요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공장을 건설, 계열전체 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동차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무리하게투자, 계열전체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부도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종금사 문제

재경부는 종금사 부실의 원인으로 △대기업의 연쇄부도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의 요인 외에도 종금사에 대한 정부부처의 감독 체계가 미비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했다.다양한 종금사 취급업무에 대해 구 재경원내 여러 과가 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와 감독을 담당했고, 검사도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감독과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OECD 가입 등 대외개방 문제

재경부는 OECD 가입후 개방에 따른 이익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OECD 가입에 따른 개방에 적응하려는 △감독체계 확립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 추진△조기경보장치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특히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으로 인식, 과소비 풍토 조성과 기강해이 등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