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개발 무리 없어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열고 현대의 금강산종합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이로써 약13조원으로 추정되는 금강산종합개발계획의 첫 테이프가 공식적으로 끊기게 된 셈이다.통일부와 현대가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030년까지 금강산일대를 개발할 마스터플랜에는 모두 13억6천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계획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인것이다.

금강산 개발사업은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사업이다. 우선 남북교류확대를 위한 첫 시금석이라는점에서 그렇다.

금강산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인적 물적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골프장등 관광개발사업이 완성된 후는 보다 많은 우리의 관광객이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북교류는 우리의 일방적형태이기는 해도 본격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당장 내년까지 약 4억달러가 들어간다. 그리고 2009년까지 금강산관광·개발에 따른대가비용도 9억4천만 달러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현대는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올해 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과연 맞춰 낼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 물론 현대 나름대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놓고있지만 현실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측의 사업보장에 대한 확약문제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남북한 관계개선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북측은 북의 아태위원회가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당국자와의 보장협약이 있어야 안심할수 있다는 논리이다.정경분리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까지 정부가 외면할수는 없는 문제이다. 한 기업으로서는위험도가 너무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영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미국·중국등과 합작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금강산개발 관련 정부측의 태도도 문제이다. 북측의 사업보장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 현대측이밝힌 것을 보면 1억달러 규모의 휴게소·공연장·온천장등 편의시설은 이미 건설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성이 없다면 국민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어떻든 금강산 개발은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이다. 단한번의 실패도 없도록 무리한 진행보다는 신중한 진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