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 질문 답변내용

14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는 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반면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김총리와 박장관의 답변내용.

▲한나라당이 김대중대통령의 정치사찰 시인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김총리) 원인이 어디에 있던 의원들이 걱정하는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국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대통령 대신제가 유감의 뜻을 밝히니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국회정보위에서 야당총재를 비난한 안기부장의 파면에 대해

(김총리)내가 이종찬 안기부장에게"무슨 말을 했기에 의원들에게 걱정을 주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부장은 "안기부를 없애라고 하기에 내가 좀 욱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이 임면권한을 갖는다. 내가 관련사항을 대통령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다.

▲안기부직원의 국회 상주는 불법정치사찰이 아닌가

(김총리)의원들의 뒷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직원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와 신문에서 본 것 정도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 다른 영향을 준것이 아니니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 얼마전 야당의원들이 나를 찾아와 한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했다. 대통령도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박장관)안기부법 3조의 직무범위 초과가 사찰인지 여부와 안기부장의 정치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중이다. 내말은 수사 검사에게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법조치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529호실을 강제로 들어간 것은 불법인가

(박장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정황으로 볼때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한나라당 사무처직원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자료를 봐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11명에 대한 고발과 출국금지는 지나친 게 아닌가

(김총리) 국회의원을 특수절도따위로 다루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화를 내게 될 일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도록 여야간에 잘좀 해결해줬으면 한다. (박장관) 국회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한다. 고소 고발이 들어와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다. 국회의장이 출국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할 경우 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