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정치로 바꾸자-전문가 의견

△윤용희(尹龍熙.경북대)교수

(달라져야할 국회의원)무엇보다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저비용.고효율정치를지향하면서 경쟁력있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더 이상 지연.학연.혈연.보스를 향한 충성도보다 전문성과 사회 및 국가봉사의지, 인품을 기준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상임위 배정때 정당은 논공행상식의 구태를 지양하고 의원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 전문성과 입법능력을 제고하고 입법이라는'상품'을 만드는 생산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행정부 견제와 국정운영의 뒷북치기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이경태(李景泰.대구대)교수

(정계개편)과거 냉전이나 권위주의적 체제하에서는 민주대 반민주의 정치적 진로선택이 분명했으나 문민정부나 국민정부에서는 정책보다는 개인적 동기에 의해 줄서기 경향을 보이고 있다.정계개편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하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세불리기나 의원 빼가기 등을 통한 개편은 야합이며 과거 3당합당처럼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민회의나 자민련 등 여당에 의한 정계개편은 과거의 여당이 하던 것과 똑같이 국리민복보다자기권력욕을 충족시키 위한 듯한 인상으로 부정적 여론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통한 본격적인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종오(李鍾旿.계명대.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교수

(민주적 정당운영)우리 정당은 고질적인 지역기반의 지역정당, 특정인물 중심의 사당적 성격에서벗어나 전국정당의 공당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

또 지역적 목소리 대신 정책적.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결국 지역주의로빠져버리는 우리정당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선거때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지역표몰이에 의존하는 선거방식을 탈피, 정책을 통해 한표를 호소해야 한다. 어느 당도 지역색 탈피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특히 여당이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정당으로 가는 물꼬를 터야 할것이다.

△신현직(申鉉直.계명대.새대구경북시민회의 사무총장)교수

(선거운동 개선)현재 선거제도는 보스에 충성하는 정치꾼이 주민지지를 받는 정치가보다 당선될공산이 크고 금권선거가 기승을 부릴 여지가 많다.

또 유권자 일반의 무관심이 증폭되지만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으며 진정 국민에 봉사하는 후보를고르기 위한 변별력이 약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시민단체가 운동원으로 등록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제약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이와 함께 소선거구제도 반드시 고쳐야 하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감정은 여전할 것이다.

△정준표(鄭俊杓.영남대)교수

(내각제냐 대통령제냐)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인 현시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각제 이행이 지역감정 해소 등에 반드시 도움된다고 볼수도 없지만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간 내각제에 대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정치적 신의를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부에서 거론되는 '임기 뒤 개헌을 통한 내각제 이행'이란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본다. 김대통령과 김총리는 약속을 지키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며 선택권은 국민이가진다는 점을 알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