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경기예측-국내

정부와 여당은 99년 경제운영계획 관련 당정협의에서 우리경제는 새해 연간 2%의 성장을 이룰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그런데 IMF는 우리경제가 99년중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되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1%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정부측의 낙관에 찬물을 끼얹는 전망을 제시했다.

각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해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처럼 두가지, 더 정확하게는 '연간 2%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이룬다'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되 그 폭은 미미할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된다'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연구기관마다 전망치가 제각각인 것은 우리경제앞에 굵직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다우리경제의 체질이 미세한 외부변수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개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이 새해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꼽고 있는 변수들은 대내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노사관계, 경기부양책의 성공여부 등이며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경기부양 성공여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이다.

정부측의 플러스 2%대 성장론은 대외변수들이 유리하게 움직이고 특히 상반기중 대대적으로 시행될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두어 소비가 어느정도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경우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0, 1%에 머물겠지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 수준인 4, 5%로 회복돼연간 2%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KDI나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견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KDI는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와 연계해 낙관적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해온 비관적 시나리오(마이너스 성장)를폐기하면서 새해 우리경제가 플러스 2.2%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정부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KDI는 그 근거로 △구조조정 등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해지고 △신용경색이 해소되고있는데다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특히98년중 10.9%나 감소한 소비가 새해에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점을 들었다.그러나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노무라연구소 등 국제기구나 해외 경제연구소의시각은 이와 크게 다르다.

새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일본의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한국의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금융권의 잠재부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최악의 불황에서는 벗어난다고 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거나 미미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민간연구소들도 대부분 같은 견해이다.

이들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하면 새해 우리경제가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선다해도 98년이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해 일반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연구기관들은 새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시도된다 해도 실업·감봉에 따른 구매력 감소때문에 소비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망을 더욱 어두운 쪽으로기울게 하고 있다.

더구나 성장률이 2%대를 달성한다해도 실업률은 98년보다 더 악화돼 실업자가 전년보다 적게는1백70만~1백75만명, 많게는 2백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 보면 실업문제를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리경제 회복의 새로운 장애요소로 등장,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