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인권도 본격 거론해야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 1백50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정부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사실 조사를 공식 의뢰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하다.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북경주재 난민사무소에 조사를 지시하고 우리 정부의 난민대책수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세다.

지금까지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땅 이곳 저곳을 유랑하면서 남한 등지로 자유를 찾아오고 싶어하고 있으나 남북한간의 대치상황 및 중국-북한간의 외교관계등이 복잡하게 얽혀 그들에게 인권의기본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제 대북포용정책과는 별개로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될 계제를 맞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탈북자 1백50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그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한 일이다.

국제인권단체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발간한 97-98년도 '세계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권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주거제한과 도청감시를 자행하고 밀고자망을 통해 자녀들의 부모고발을 강요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된 탈북자·망명자들의 상당수가 즉결 처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과 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특권층과 군사용으로 전용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층들은 구호물품을 빼돌려 농민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것이 방북한 외국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식량난과 민생고 해결에는 아랑곳없이 식량원조를 구걸하면서도 군용헬기반입·잠수장비구입·미사일개발·우상물(偶像物)건립·고위간부들의 호화·사치생활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외부정보차단·정치범수용소감금·공개처형 등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인권사각지대로 표현하고 있다.

통일원산하 민족통일연구원이 최근 펴낸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55년이후 동진호선원등 3천7백명을 납치, 현재 4백42명이 억류돼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자강도등 5~10개소의 정치범수용소에는 20만명이상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처음으로 탈북자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상황전반에 대한 확고한 대북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겨우 움트기 시작한 민간레벨의 남북경협분위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나, 정경분리원칙에충실한다면 북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개거론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다.한·중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난민'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