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협상 제자리 걸음

경제청문회 협상이 또 다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내년 1월8일청문회개최'방침을 꼭 관철시키겠다며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무산되면 오는 30일쯤 청문회와 관련된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여권측 계획대로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선 개최 7일전까지 증인들에게 출석통지서가 통보돼야 하며 게다가 연말연시란 점까지 감안할 경우 이달말까진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여권은 28일부터 3당총무 및 수석부총무간의 접촉을 본격화하는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절충에 나섰으나 타결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특위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한나라당측은 여야간 동수로 하거나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기존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측은 의석비율을 근거로 위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위구성에서부터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여권측에서 절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위원장직을 무소속의원측에 할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청문회 협상의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또한 청문회협상의 걸림돌로도 지적되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분리처리론과 관련, 이날"서의원의 경우도 분리처리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처럼 검찰쪽으로 넘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청문회협상이 타결되기까진 난관이 적지않다. 특히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에 있어선 여야간의 대치국면에 한나라당내 민주계까지 가세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이다.한나라당측에서 최근 증인에 성역이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듯이 보이나 이는 증인채택과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를 동시에 겨냥함으로써 YS증언을 무산시키겠다는 공세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문회일정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실 개최일정만 해도 당초의 12월 8일은 여야간 합의였으나 내달 8일은 여권의 일방적인 계획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권에서 단독강행을 벼르고 있으나 야당측 공세에다 비난여론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강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