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청소년 많다

입력 1998-12-26 00:00:00

외환위기여파로 가출청소년이 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때 만들지 못하는 이른바 '무적청소년'이양산되고 있다.

이모군(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은 올 해 만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올 초 가출, 주민등록 발급시한인 6개월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고 있다. 이군의 주소지 동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이군은 부모까지 가출한 상태여서 소재불명으로 주민등록이 곧 말소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각 동사무소에는 최근 소재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중에는 주민등록증을 제 때 발급받지 않는 청소년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대구시 동구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8백27가구가 주민등록 말소돼 지난해 6백66가구보다 20% 이상 늘어났고 대구시 달서구도 지난해 같은기간 1천1백40명에서 올 해엔 1천4백37명으로 말소대상자가 증가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형사관리계 신정식계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할 나이에 집을 떠나 '무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다"며 "자신이 사회의 각종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무적자'가 범죄와 연결되었을 때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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