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TK지역의 정권교체 1년

올 한해를 보내는 마당에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와 영천시의원 13명의무더기 국민회의 입당사태, 대구소재 삼성상용차 빅딜 논란등을 보는 대구.경북지역민의 심정은착잡하다.

어쩌면 이같은 상황들이 정권교체 첫해동안 달라진 대구.경북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같은 느낌과 함께 지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들은 현 여권(與圈)이 추진해온 주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에 맞물려 지역의 정치와경제에 변화를 가져오고있는 대표적 현상의 하나이어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개혁이 가져온 변화

물론 김의원의 경우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척결차원의 사정작업으로, 영천시의원의 당적이동은여당의 지역화합차원의 동진전략(東進戰略)으로, 삼성상용차 빅딜문제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그 명분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척결도, 동서화합도, 재벌개혁도 난국타개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할 절실한과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면이 가져올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전개는그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명분이 아무리 옳다해도 적절하지못한 방법의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은 오히려 지역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만들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지역민의 정치적 지지가 여당으로 돌아섰다면 이 지역의 기초의원들도 여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민의 정치적 지지성향이 바뀌지않았는데도 기초의원들만 무더기로 당적을 옮긴다면 그것은 지역민에대한 정치적 배신인 것이다.

아무리 동서화합이 정치개혁의 지상명제라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의 뜻과 다르다면 경우에 따라선 그들의 당적이탈이 여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동서화합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장래의 걱정들

그럴뿐아니라 이미 여당의 동진화에 따라 기초의원들보다 먼저 야당을 떠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있었지만 이번엔 기초의원들이 대거 여당으로 당적을 바꿈에 따라 뿌리가 빠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견디지못해 여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다선의원으로 지역의 야당의원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김윤환의원의 사정에 의한 정계탈락가능성은(김의원의 정치적 자질에대한 지역민의 평가와 관계없이)이 지역의 정치적역량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김의원의 비리혐의가 그가 가진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무조건 법적처리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든 아니든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62~72%의 지지를 보냈던 대구.경북지역 한나라당의 결속력이 이로인해 급속도로 와해되는 상황을 맞게될 수도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정치적 무력화와 한나라당의 무력화를 가져오는 서막으로 볼 수도 있다.

지역민의 대표가 지역민의 뜻을 무시한 자의적 변신을 하게되면 지역민의 정치적 불만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정치권 무력화

더욱이 재벌 빅딜의 결과가 대구권의 자동차공업에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지역의민심은 정부를 원망하고 아울러 변절하고 있는 지역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빅딜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에 민심은 과민해 있다.

경제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벌써 지역의 빅5기업들마저 모두 도산, 화의신청, 워크아웃대상등이 되어 성한게 없는 빈사상태다.

지역경제 회생책으로 제시된 위천단지문제도 현정부의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다. 지역정치권이 지역민의 생존이 걸린 이같은 문제를 풀지도 못하면서 당적이탈로 해바라기 성향만 노출시킨다면 지역민의 정치적 박탈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지역 정치인들의 투철한 자기성찰과 여권의 분별력 있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