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안정대책 배경

정부가 환율방어에 서둘러 나선 것은 지금의 환율추세를 방치했다가는 우리경제 회생의 열쇠인수출확대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수출업체에서는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로 바이어들이 떨어져나가고 있고 내년 환율전망도 불투명해 수출상담도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환율 전망

환율이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무역흑자 목표인 4백억달러 달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지난달말까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규모는 3백59억달러였으며 12월들어 20일까지 5억5천만달러가 더 늘어나는데 그쳤다. 목표보다 아직 46억5천만달러가 모자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환율도 업계의 예측(달러당 1천2백50원-1천3백원)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 목표인 2백억달러의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의 내년도 원-달러 환율전망은 1천2백원 안팎이다.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내년초 또는 적어도 내년 중반에는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있어 이에 고무된 외국투자자들의 한국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해외차입도 그만큼 쉬워져 달러 공급초과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살아날 경우 수입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경상수지흑자 목표 달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요인이다. 수입수요의 증가는 달러공급 압력을어느 정도 해소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여부

정부는 일단 우리경제 여건상 적정환율로 평가되는 달러당 1천3백원대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다.

우선 시중은행의 부실 외화자산 11억달러의 매입대금 5억1천2백만달러의 지급을 위한 성업공사의외화표시채권 발행일정을 23일로 앞당겨 달러수요를 조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이 채권을 시중에 내다팔아 달러를 조달하고 매각손실분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메워야 한다.이를 통해 발생하는 달러수요는 대략 7억달러 정도이다.

이어 지난 15일 현재 45억1천만달러가 남아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지원금 상환일정도 내년 6월말에서 다소 앞당기는 한편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도 당분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의 직접개입은 대외적으로 환율조작국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율안정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대책은 달러 수요 확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올해말부터 내년까지달러 공급초과 압력을 상쇄시킬 만한 실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