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일 천국방해임안 처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예상표결 결과를 점치며 표단속작업에 열심이다. 이번 표대결은 새 정부출범후 처음 이뤄지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라는 점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는 또 다른 여여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빚을 전망이다.

그리고 표결결과는 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신년초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돼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결의 경우는 크게 여야 의석분포대로 나오거나 여든 야든 의석보다 많이 얻거나 적게 얻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여야의석분포는 공동여당 1백58석(국민회의 1백5석, 자민련 53석),한나라당 1백37석, 무소속 4석 등이다.

먼저 의석분포대로 나온다면 공동여당의 결속력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야당은 야당대로이탈움직임이 대단치 않다는 점에서 서로 손익이 없는'현상유지'가 될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의석분포와는 다른 표결결과다. 해임 반대안이 여당의석보다 적게 나올 경우 즉해임 찬성표가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숫자보다 많이 나올 경우다. 이것은 곧 여당에서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각제 추진을 둘러싸고 앙금이 쌓인 자민련의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해임찬성표가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보다 적은 경우 즉 해임안이 가볍게 부결되는 경우다. 공동여당은 자축하겠지만 한나라당은 이탈표 색출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에 책임공방이벌어지게 되고 깊어져만 가는 이총재와 나머지 계파보스들 간의 불신감으로 내부결속의 가능성을더욱 희미하게 할 것이다.

또 이 경우는 이총재가 천장관 해임안 처리에 국회순항 여부를 결정할 만큼 전 당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그가 입을 정치적 상처 또한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