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이기 부추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 및 업체들에게 우선 또는 독점권을 주는 식의 행정을 펴거나 지자체, 지방의회끼리 '땅싸움'을 벌이는 등 최근 지자체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권 이권챙기기로 소지역이기주의 행태가 부쩍 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종전까지 수의계약으로 하던 구청 발주공사를 최근 '간이입찰제'로 전환하면서입찰참가대상을 수성구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한정하는 지역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매년 수십여건의 수의계약공사에 참여해오던 수성구외 지역 업체들이 원천적으로 입찰에서 배제됨에따라 이들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또 대구 남구의회가 송현, 월배 등 달서구 지역 일부를 남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구청이 용산. 감삼. 내당동 등 지난 88년 달서구 분구로 행정구역이 서구에서 달서구로 넘어간 일부 지역을 재흡수하려는 것도 세수증대만을 노린 소지역이기주의란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부족한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마련 및 주민편의 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와는 거리가 멀어 일부 지역에 대한 구역싸움은 자칫 주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행정력만 소진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

행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표'만을 의식, 지역 주민만을 위한 독선적인 행정을 펴는 것도 소지역주의의 한원인"이라며 "북구 이외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담을 해주는 대구 북구청의 무료법률상담처럼 대구는 동일지역이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