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의회예산안 첫 거부 배경

대구시가 16일 내년도 예산안중 제2건국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에 반발, 대구시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시의회심사 예산안을 거부하고 나서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한차례 마찰을 빚었다.

대구시 박병련(朴炳鍊)행정부시장은 이날 열린 제76회 정기회 4차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정한 99년도 대구시 수정예산안(2조3천4백87억원)에 대한 수정안(2조3천87억원)의 수용을 거부했다.

박부시장은 이날 수정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앞서 이성수(李聖秀)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자 "타 시도와 달리 제2건국운동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집행부 기조와 달리 9억원을 과다증액,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날 모두 4차례에 걸쳐'유감의 뜻'을 밝힌 박부시장은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인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막판까지 예산 반영을 위한 배수진을 치고 의회의 배려를 기대했다.

박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거부의사를밝히고 막판 흥정(?)의 여지를 타진한 것.

이같은 거부는 15일저녁 예결위 계수조정뒤 가진 집행부와의 마지막 의견청취때 조기현기획관리실장이 "예결위 심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힐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으며 대내외적 명분을살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의원들은 정회뒤 '삭감은 의회 고유권한이므로 증액부분만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놓더라도제2건국 예산만큼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며 감정섞인 분위기를 보였다.

의원들간 찬반양론이 맞서 이덕천(李德千)·유병노(柳炳魯)의원은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찬성토론에 가담했고 하종호(河宗昊)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은뒤 서로의 체면을살리는 선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결국 증액된 9억원중 감사조사비 1천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1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통과시켜 대구시의 요구을 일부 수용했으며 집행부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흔적과 함께 명분만은 살린 것이다.

한편 제2건국운동예산과 관련, 대구시와 경남도의회가 8천9백만원과 3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경북도의회 7천6백만원·울산시의회는 2천만원을 반영했고 부산시의회는 찬반양론이 맞서 법정시한인 16일을 넘겨 17일 오후2시 다시 논의, 결정키로 했다.

〈鄭仁烈기자〉